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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재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

 [ 발재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 본 간담회는 공개행사가 아닙니다. 추후 간담회자료를 통해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