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이해관계자 합의만 강요···카풀 진입규제 강화"'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토론회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은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무색하게 공유경제 대표 분야인 승차공유는 기존 카풀로 가능함에도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며 "공유 숙박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올해 공유경제를 16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그 의지가 어느때보다 높다"며 "ICT 규제 샌드박스(불합리한 규제 면제·유예 )로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높이 살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가) 초기에는 몇 가지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임시허가해 줄 것이나, 몇 가지 부작용을 근거로 이내 임시허가의 양과 질이 대폭 후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심의를 통해 혁신서비스를 허가하는 방식 자체가 혁신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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