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데이터 주권 영향 평가로 국내 정보 유출 방지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내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와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정부 정책의 입안과 입법 과정에서 데이터 국외 이전의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데이터주권영향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조직 구조와 입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변호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가 공동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구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는 디지털 경제시대 국부의 원천인 데이터를 보호함으로써 콘텐츠,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돈의 해외 유출을 막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공유경제시대에 국내 플랫폼 업체가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같은 국내 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Be the first to reply